[부산부동산변호사 조력] 대륜 부산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기각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내

대륜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산부동산 소송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소유 부산 시내 한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어느 날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이유■

-의뢰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내부 화장실을 설치해 임의적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의뢰인은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설치해 분뇨 및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원고가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위의 행위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졌으므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

부산부동산 사건 의뢰인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원고의 해당 부산 상가 1층에는 공용화장실이 없고, 2층에만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손님은 2층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그러면서 2층 가게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층 가게는 ‘2층 화장실 청소는 우리가 하는데, 왜 1층 손님이 오느냐. 관리하기 힘드니까, 1층 가게 손님은 2층 화장실을 이용 못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내부 안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소유의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증축했고,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하는바’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인은 그 대가로 일정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어겼기에, 원고(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와 같은 부동산 소송은 계약해지 당시 상황, 계약 조건 등 여러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더욱 까다로운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부동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