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며 승소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까지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 전부터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 왔는데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