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모두 받아내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큰 금액인만큼 보증금 반환이 절실하다며 대륜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 계약 종료시에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뢰인과 같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을 명확하게 전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이전에 처음 임대했을 당시처럼 가게를 복원했고, 임대인도 원상복구 상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한, 철거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연락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조력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건의 마무리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