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이 발생한 배경
- 2. 하도급대금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
- - 건설전문변호사의 하도급대금 회수 전략
- 3. 하도급대금미지급 소송 결과
- - 하도급계약의 개념
- - 하도급대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 4. 하도급대금미지급 예방을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
1.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이 발생한 배경
하도급대금미지급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성실히 마무리하였으나 원도급사는 공사 완료 이후 일부 보완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사업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도급사인 주식회사와 특정 시설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공정 범위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원도급사는 “일부 마감 공정이 아쉽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하도급대금 및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지급 시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요청에 따라 추가 점검과 보완에도 협조하였고 공사는 실제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금 흐름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구두 요청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하도급대금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에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②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원도급사는 일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을 시도하였으나 건설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하자가 중대한 수준인지 여부, 공사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변호사는 다음 전략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하도급대금 회수 전략
① 하도급 계약 구조 및 공사 범위 정리
건설전문변호사는 먼저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된 공사 범위와 대금 산정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미이행 공정’이 계약상 필수 공정인지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② 실제 공사 이행 및 사용 가능성 입증
다음으로 공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 전·후 사진, 현장 작업 기록, 자재 사용 내역, 공사 완료 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 하도급대금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원도급사는 일부 보완을 이유로 전액 미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사의 주된 목적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반박을 구성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미지급 소송 결과
법원은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도급사는 의뢰인에게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경미한 보완 사정을 고려하여 소액이 감액되었으나, 의뢰인은 대부분의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장기간 지속되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분쟁 없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개념
하도급계약이란 원도급사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하도급법·민법·계약 내용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기업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이행 여부와 범위 정리,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확인, 내용증명 등 사전 대응,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분쟁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하도급대금은 넓은 의미에서 공사대금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전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 중 원도급사로부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수행한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즉, 발주자와 원도급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불리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금은 공사대금이면서 동시에 하도급대금이라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주장이나 내부 정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은 기업 간 책임 구조와 하도급 계약 질서 전반을 다투는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미지급 사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으로서의 성격과 하도급 계약상 지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4. 하도급대금미지급 예방을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은 소규모 기업의 자금 흐름과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분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기업 등인 경우 내부 사정이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 구조와 공사 이행 사실을 바탕으로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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