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 임대료 장기 연체로 인한 건물인도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장기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사기를 당해 통장 거래가 중지되었다며 정상화되면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일정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료와 관리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이상 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내용증명 역시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며, 직접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점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임대료도 못 받고 건물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임차인의 장기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되어 안도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 또는 계약 종료를 근거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두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먼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건물인도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부터 시작해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제기, 재판 진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절차가 미흡할 경우 이후 재판이나 집행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 단계에서는 해지 사유와 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점유 이전이나 목적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부동산변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