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축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
- - 원고 측 핵심 주장
- 2. 건축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조력 사항
- - ‘건축법상 위반’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결 분리
- - 사건에 적용될 건축 기준 특정
- - 사고 원인 분석
- - 상속인 피고 사건에서 책임 귀속의 한계를 설정
- 3. 건축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 - 손해배상과 건축법상 책임의 관계
- - 건축법 관련 자주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건축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소규모 상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지하층은 임대되어 다중이용 상업시설(오락·모임 공간 등)로 운영되고 있었고 출입 계단은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야간 시간대에 방문객 1명이 지하층 이용 후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먼저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는데요, 이후 유족은 소송 대상을 바꾸어 건물주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핵심 주장
원고 측 핵심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지하 계단 난간이 건축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설치 기준(예: 벽체와의 이격, 난간 구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거 인테리어·개보수 과정에서 구조 기준이 무시되어 건축법 위반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가 발생 되었으며, 그 하자가 곧바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당시 건물 운영이나 공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단지 상속인일 뿐인데 왜 내가 피고가 되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법 쟁점과 손해배상 법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건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2. 건축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조력 사항
건축전문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건축법상 위반’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결 분리
건축전문변호사는 먼저 건축법(및 하위 기준) 위반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행정상 시정·이행강제금·사용승인 관련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나 민사 배상에서는 결국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에 적용될 건축 기준 특정
건축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난간 기준’이 실제로 어떤 법령 및 기준(건축법·시행령·관련 고시·피난·안전 기준 등)에서 어떤 취지로 요구되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당 기준의 보호 목적(추락 방지, 이용자 동선 안전 확보 등)과 본 사고의 발생 경위가 법 목적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따져 “기준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사건은 결국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틀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는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하자 ② 손해 ③ 하자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특히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 구조를 재정렬했습니다.
원고가 “하자”는 강조해도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도록 쟁점을 인과관계로 집중시켰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건축전문변호사는 CCTV, 수사 기록, 현장 사진, 동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난간 구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균형 상실, 음주·시야·보행 습관·신발·혼잡도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다른 원인의 개연성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사실관계 정리를 촘촘하게 구성했으며 건축 쟁점은 ‘하자 존재’보다 ‘사고 기여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상속인 피고 사건에서 책임 귀속의 한계를 설정
의뢰인들은 공사를 지시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주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과거의 공사·설치·관리상 과실이 자동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관리·지배·개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졌습니다.
특히 임대차 구조에서 실질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운영자, 점유자, 관리인 등)를 분리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3. 건축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법원은 계단 난간의 구조가 일부 기준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망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과 건축법상 책임의 관계
건축 관련 사고에서 원고는 흔히 “건축법(또는 안전 기준) 위반”을 앞세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 민사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8조(공작물 하자) 등에 따라 하자 + 인과관계 + 손해가 증명되어야 성립
따라서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그 위반(하자)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건축법 관련 자주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분쟁 유형 | 대표 손해배상 청구 예시 | 피고 핵심 방어 포인트 |
계단·난간 추락/전도 사고 | “난간이 기준 미달이라 추락했다” | -기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분리 -사고 당시 행태·환경 분석 |
피난·비상구 관련 사고 | “비상대피가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다” | -사고 확대와 기준 위반의 상당인과관계 -대체 경로·현장 상황 입증 |
누수·결로·곰팡이 | “거주 불가 수준 손해” | -하자 발생 원인(시공 vs 사용) -손해액 산정 다툼(감정) |
외벽·타일·간판 낙하 | “관리 소홀로 낙하” | -점유·관리 주체 특정 -정기점검·보수 이력 -불가항력 주장 |
리모델링/인테리어 분쟁 | “불법 공사로 영업 손실” | -계약 범위·책임 주체 분리 -손해의 상당성 다툼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건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형사·행정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하여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건축법·하위 기준 적용 여부 검토 및 법규범 해석
· 공작물 책임 성립 요건 및 인과관계 차단 전략 수립
· 점유·관리 주체 분리로 책임 전가 방지
· 현장 자료·CCTV·기록 분석 및 감정 대응(하자·기여도·손해액)
· 소송 단계별 서면·변론 전략 및 판결 이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건축 관련 사고로 인해 소장을 받으셨거나, 상속인·건물주로서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면 사건 초기에 건축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과도한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