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 확정 분담금 보장 약정 무효로 전액 반환

지주택소송의 피고 입장이 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지주택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확약서에는 조합총회 의결 시 분담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조건부 확약에 불과하다.

2. 설령 확약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확약의 법적 성격과 조합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본 지주택소송의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그 전체도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라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해당 확약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의 본질적 동기이자 결정적 유인 요소였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확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았다면 예측 불가능한 추가 분담 위험을 감수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약 무효 → 조합 가입계약 전체 무효 → 이미 납부된 분담금 전액 반환의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본 지주택소송에서 계약 무효에 따른 분담금 반환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사업 진행 후 뒤늦은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 주장하였으나, 총유물 처분행위에 있어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적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 조합은 소 제기 이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 이후’란?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매력적 대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토지 확보, 사업비 증가, 추가 분담 위험등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의 확약서나 안내 문구를 그대로 신뢰할 경우 크게는 수 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소송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안별로 총회 결의·확약의 법적 성격·기망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지주택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개별 또는 공동 소송 형태 모두에서 맞춤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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