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변호사 |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건축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증축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건축물 해체 및 증축,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강제금 비율]

• 건폐율 초과 건축 : 80%
• 용적률 초과 건축 : 90%
• 무허가 건축물 : 100%
• 미신고 건축물 : 70%

건축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처분사유의 존부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핵심 위법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도 시정명령과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서’에는 건축물에서 무단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그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도면만으로는 건축물 전면부와 후면부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시정대상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건축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하여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반드시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현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축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였을 뿐 무단증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권 취득 이후 무단증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건물의 취득 경위 및 외형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이 위반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 TF는 행정청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위반 상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이후 20년 이상 행정청이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승인된 건축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속인인 의뢰인은 당시 위반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으며 행정청의 장기간 침묵은 곧 ‘공적인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선의의 승계인(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