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 지적재조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은 사례

소외인과 의뢰인은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담장 위치를 두고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본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따르면, 경계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권 보장의무 위반으로서, 경미한 하자가 아닌 결정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중대한 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행정청이 ‘측량 이전의 다툼만 인정’한다는 식으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령이 명시하지 않은 요건을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은 행정권 남용 및 재량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경계선과 실제 측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문 측량기사와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아 경계선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당시 제시된 도면과 불일치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 경계”가 사실상 정확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1심 판결문 세밀 분석: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

· 증거의 보강: 측량기록, 경계도면, 회의록, 통지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

· 법리의 재정비: 행정 오류가 아닌 재산권 침해로 확장 주장

· 기한 관리: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해야 함

· 전문가 협업: 행정·부동산·측량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 확보로 입증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부동산분쟁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행정청 처분 분석, 항소심 및 상고심 서면작성, 법리 정리

· 부동산전문변호사: 경계·면적·소유권 관련 쟁점 검토

· 증거조사센터: 공문·측량자료·회의록 등 증거 수집 및 분석

· 디지털포렌식센터: 행정 기록의 위변조 가능성 검증

이와 같은 원스톱 협업 체계는 지적재조사, 부동산 경계, 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행정청의 결정 한 번으로 평생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항소가 진실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증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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