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및 따르는 불이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공사를 하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이가 5명 이상 상시 근무 해야만 건설업체로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자격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해 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수사기관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 대여 행위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시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 아래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도 따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입니다.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도급 받게 된 건설공사의 전체나 주요 부분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하게 되는 등의 사례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및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기준에는 특례가 존재하며, 기술자 및 시설, 장비 기준도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자칫 하다가 한 순간에 생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최대한 빠르게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마 이 정도의 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을 받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정기적인 자문을 구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 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종에 맞는 법령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처벌 방어에 나서고,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내려진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반 행위로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