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보증금 미지급액 전부 반환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면하게 된 의뢰인은 성실히 전세 계약을 이행한 한 명의 시민이자 국민이었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묵시적 갱신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거 시점이 다가왔고, 퇴거 의사를 밝히자 돌아온 대답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임대인은 차일피일 연락에 대한 회신을 미루었고, 그 결과 처음 계획했던 이사 일정은 모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임대인의 제안 중 하나였던 월세를 짧게나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 이후 보증금 전액 반환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금반환에 대해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거부감과 힘듦을 토로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에 전세금 소송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계약 해지 의사에 대한 통지 유무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증거물은 기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그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엄연히 재산에 대한 손실로서, 임대인의 의무를 명백히 무시한 점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부동산피해자의 대부분은 매일 심적 고통에 압박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기에, 대륜은 아픔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밤을 새며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확인한 의뢰인의 모습은 성실한 임차인의 모습입니다. 계약 기간을 성실히 진행한 의뢰인이기에, 현실은 배신이자 슬픔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심지어 임대인의 사정과 요청까지 들어준 상황이니 말입니다.

의뢰인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로펌으로서 전문변호사들과 협의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전세금소송 결과, 보증금과 소송 비용에 대하여 피고 부담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지략에 맞추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과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에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대륜에서는 전세금과 관련한 다수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