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상담 성공사례] 춘천법률상담으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신청 성공한 의뢰인

춘천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형제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말소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피고(의뢰인의 형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피고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실제로 피고는 건강이 안 좋은 부친을 부양한 적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친이 피고를 부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기로 했고, 조력을 구하고자 춘천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본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부친)이 부양의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적이 없으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거짓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고자 춘천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