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변호사 | 사건 개요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건설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이란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 시 유의할 점
- - 기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핵심 대비책
- 3. 건설변호사 | 의뢰인 사건 대응 전략
- - 건설전문변호사 FAQ
1. 건설변호사 | 사건 개요
건설변호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건설변호사를 찾은 이번 의뢰인은 건설사업주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 없이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직접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긴급하거나 소규모 공사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 의뢰인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번 공사는 도장공사업 및 방수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등록 절차를 마칠 시간이 부족해 공사를 연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계약서상 공사 주체를 그 건설업자로 표기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건설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본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명의대여 제한: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하는 행위 엄격 금지
공정거래·안전 확보: 계약서 작성, 안전관리, 품질보증 등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
의뢰인 사례처럼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 시 유의할 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다음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사 범위·규모 법리 검토: 시행령·유권해석을 확인해 등록 의무 여부 스스로 점검
▶고의성 부재 증빙: 이메일, 문자, 계약 협의 기록을 꼼꼼히 보관
▶행정절차 준비: 지자체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한 내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진술 전략: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메모하고, 불필요한 추측·감정적 발언은 금물
기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핵심 대비책
| 구분 | 주요 내용 | 실행 포인트 |
|---|---|---|
| 1. 업종별 등록·면허 관리 | 모든 공사 업종별 건설업 등록·면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 공사 착수 전 필요 업종별 등록 여부 사전 검토 - 만료일·변경사항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 2. 하도급·재하도급 관리 |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업체 재하도급 방지 | -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등록증·면허 유효성 확인 - 재하도급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 현장 점검·사진 기록으로 실제 시공자 관리 |
| 3. 명의대여 차단 | 타인 명의의 등록증 대여·차용 금지 | - 모든 계약서에 시공자와 실제 시공 책임자 일치 여부 확인 - 의심 정황 발생 시 즉시 내부 신고 및 계약 중단 |
| 4. 현장 관리·감독 강화 | 발주자·도급자의 감독 의무 이행 | - 공사일지, 안전점검표, 기술자 배치 기록을 매일 작성·보관 - 현장대리인·감리의 정기 보고 체계 확립 |
| 5. 내부 교육 및 준법 규정 | 임직원의 법령 이해도 및 준법의식 강화 | - 정기적인 건설산업기본법 교육 실시 - 위반 시 책임·제재 내용을 사규로 명확히 고지 |
| 6. 법률 자문 및 정기 감사 | 사전 법률검토로 위험 요소 선제 제거 | - 대규모·복합 공사 착수 전 건설전문변호사 자문 -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 준법 감사 실시 |
이 표를 내부 매뉴얼·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무등록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형사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건설변호사 | 의뢰인 사건 대응 전략
대륜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명의대여 고의성 부재 입증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긴급한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 등록증을 사용했다는 정황을 이메일·문자·회의록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건설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업해 예상 질문·답변을 사전 준비하고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사후 시정 및 재발 방지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중단, 자체 인력으로 재시공, 신규 등록 절차 착수 등 즉각적인 시정 노력을 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건설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FAQ
Q1. 타인 등록증을 빌린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A.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적 명의대여가 입증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행정처분은 형사 불송치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A. 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실형, 벌금형 등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 이미 공사를 끝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당시의 행위가 처벌 기준이 됩니다.
Q5.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팁이 있을까요?
A. 업종별 등록 절차를 사전 확인하고, 내부 공사계약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별 등록 요건부터 하도급·명의대여·기술자 배치까지 규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형사·행정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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