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가로,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장 부속 창고 일부를 외부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기간은 1년이었으며 임차인은 제조업 관련 자재를 보관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별다른 협의 없이 계속해서 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어 창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연체된 차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회신은커녕 내용증명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명도소송 다수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차인의 불법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창고 내 시설 사용 사진,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새로운 납품 계약 관련 문서가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명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소장을 작성해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 인도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창고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창고를 즉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당한 점유로 인해 발생한 일부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배상 책임을 명령했습니다 .

명도소송은 퇴거 요구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의 적법성, 점유자의 불법성,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보전처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복합적 소송입니다.

특히 상업용 시설이나 물류시설의 경우, 인도 지연은 곧바로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요건 및 해지 사유 검토

-퇴거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 대행

-명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