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부동산변호사 승소 사례] 교대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받은 의뢰인

교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금과 보증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한 부동산이라는 말을 믿고 진행하였으나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한 번 피고에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은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원고는 계약 종료 몇 달 전,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동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과의 피고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각종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교대부동산변호사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