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부산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받은 의뢰인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였던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조합원 안심보장 제도를 앞세워 사업이 무산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며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고는 추진위워회 설립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고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토지매입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중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의뢰인을 부당하게 제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입 당시 납부했던 약정금을 반환받고자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의 내용(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피고는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을 환불한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가입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규약에 따르면, 제명 조합원에게는 약정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약정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추가 납부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조합 미 설립에 따른 사안으로 약정금 전액 환불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는 안심 보장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납부 받은 돈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 전부를 인용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위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부당하게 제명되면서 약정금을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변수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거래와 분쟁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