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 계약명의신탁 무효인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주 쓰이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실명등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인지 몰랐던 경우를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인 것을 알았던 경우를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여전히 갖게 되는데요, 매도인이 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은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도인은 형사 처벌에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명의신탁자는 수탁자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부과 받게 됩니다.

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계약명의신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수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