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분쟁과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종료 전 확인할 사항은?

권리금은 상가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가게 안의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상권 위치에서 생기는 영업상 이익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도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분쟁은 보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차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분쟁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분쟁은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만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다가 조건을 계속 바꾸거나, 주변 시세와 맞지 않는 보증금·차임을 요구하거나, 자금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실제로 권리금 계약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맞서는 식입니다.

이때 권리금과 보증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영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이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맡긴 돈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각각의 근거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분쟁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의 거절 경위,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까지 함께 다투어진다면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점포 인도 시점까지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금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