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소송 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킨 대륜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던 관리단 대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관리단 대표였던 의뢰인은 분양이 시작되고 꽤 많은 시일이 지났고, 많은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A관리업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B관리업체로 관리업무 위탁 업체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기존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A관리업체가 의뢰인에게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B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위탁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관리업무에 대한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기에,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A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함

◎ A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체결한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은 A관리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한 바 있음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 간 분양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받아들여 “A관리업체의 관리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응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A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며 A관리업체가 제기한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조력으로 관리업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건설·부동산 분야는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가 적용되어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사건은 그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뢰인이 만족하셨던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법률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