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 도와 인용 결정

의뢰인은 수원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농지는 의뢰인의 농지와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농지를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훨씬 더 멀리 돌아서 진입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피고는 편리하게 자신의 농지로 가겠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수원을 가로질러 다니는 길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의뢰인의 과수원 농지를 다니면서 주로 트랙터나 화물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수원의 나무들이 파손되고, 흙이 다져져 배수 상태가 나빠지면서 과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으로 통행금지 결정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행금지가처분 소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급박하고 현저한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소송입니다.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통행을 방해하는 토지의 정보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고, 신청 취지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 토지대방, 지적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통행할 권원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과수원 내 통행 흔적, 훼손된 나무의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정 기관의 전문 감정을 요청해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며, 피고의 무단 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피고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명백한 의뢰인의 소유 토지입니다.

피고는 단순히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귀찮음으로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출입해 위와 같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통행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