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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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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 의뢰인 도와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액 인용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멋대로 매도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을 보존해두고자 급히 찾아와주셨습니다.

CONTENTS
  • 1. 평택법무법인 | 사건 내용arrow_line
    • - 평택법무법인 | 피고와의 이혼
    • - 평택법무법인 |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구매한 아파트 매도 시도
    • - 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 필요
  • 2. 평택법무법인 | 사건 관계 법령arrow_line
    • - 평택법무법인 | 가처분vs가압류
    • - 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
    • - 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
  • 3. 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매도 막아arrow_line

1. 평택법무법인 | 사건 내용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피고가 멋대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 img평택법무법인 | 피고와의 이혼

평택법무법인에 찾아온 의뢰인이 말하기를 현재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정 방임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7년전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어 기뻐함도 잠시 피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개인 생활을 우선시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등 가정을 방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의뢰인은 자녀 2명과 함께 피고와 살던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h3 img평택법무법인 |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구매한 아파트 매도 시도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의뢰인은 결혼 전 피고와 함께 돈을 모아 구매했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출금으로 매도 대금에 보태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 몰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권자의 짐을 모두 밖으로 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급히 평택법무법인에 찾아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부탁했습니다.

h3 img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 필요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함부로 집을 매도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가 말하기를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는 다면 피고는 아파트를 손쉽게 처분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진행에서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2. 평택법무법인 | 사건 관계 법령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h3 img평택법무법인 | 가처분vs가압류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는 🔗가처분vs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님, 가처분과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절차를 말하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님, 가처분과 가압류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두 절차 모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분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현상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h3 img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

평택법무법인은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의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신탁법 제 22조 제 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용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 (민사집행규칙 제 203조에 의거)

1.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

2. 신청비용 납부

3. 신청서류 관할법원에 제출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6. 부동산가압류 등기 촉탁

h3 img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

평택법무법인 변호사가 말하기를, 부동산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집행개시 요건 (민사집행법 제 292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집행 방법 - 등기촉탁 (민사집행법 제 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 효과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 평택법무법인 | 부동산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매도 막아

평택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어 의뢰인의 부동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 까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피고가 몰래 매도하려고 했던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받아 훗날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매도대금 포함 재산분할 금액을 전액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택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중 부동산가압류 처분을 해두고 싶다면 🔗평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평택법무법인 | 의뢰인 도와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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