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 청구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건물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한 호실에 대해 임차인 C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매월 정해진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며 약정된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영업은 점차 축소됐고 이후에는 매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상가는 사실상 비어 있었지만 피고는 해당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이후 피고는 월세 납부를 제때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 금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 영업 재개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매장을 비운 상태로 점유만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지 못했고 장기간 상가가 활용되지 않으면서 건물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상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상가를 점유하며 납부하지 않은 월세 약 7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장기간 지연되던 건물 인도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돼 세입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 전 준비부터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각 과정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