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안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차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건물을 빌려 주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등기란 법원에 등록하고 알리는 절차를 합니다.

또, 명령은 세입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강제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야만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해도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집에서 나왔을 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언제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3. 집주인이 집을 고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집주인이 집을 고치거나 다른 이유로 집을 사용해야 할 때,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집이 망가졌을 때

집의 일부가 망가져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런 경우 A씨, B씨, C씨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로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 집을 비우고 이사해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집주인이 담보대출 연체·파산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 계약 해지 합의를 했으나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집주인이 명의 이전·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제3자에게 넘길 조짐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간단해 보여 혼자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나 해당 절차는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많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받거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특히 본 법인은 파생되는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차분쟁에 휘말려 위기라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