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금이라 합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되며,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터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게 됨을 부천법률상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계약금의 효과
지급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해제 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받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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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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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습니다.

## 거래상 실례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혹은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러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부담없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상황을 타개해가시길 바랍니다.

부천법률상담으로 부동산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