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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보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은 보통 입주자들이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CONTENTS
  • 1. 하자보수소송 | 개념arrow_line
    • - 하자보수소송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하자보수소송 | 하자 원인arrow_line
    • - 하자보수소송 | 주요 업무분야
  • 3. 하자보수소송 | 대륜의 조력arrow_line

1. 하자보수소송 | 개념

하자보수소송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등 건물에 사는 사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건설 시공자 등에게 그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은 부동산의 구조와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짓고 나면 분양을 시작하고 이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보수 대상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면 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됩니다.

시공사가 요청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등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지만 합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합의 내용 불이행시 대처 방안 등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하자보수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3 img하자보수소송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자 유형과 해당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10년

하자보수소송진행

2년 : 마감공사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전유공간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 공간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 복도 등이 그 예입니다.

2. 하자보수소송 | 하자 원인

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 사건에 대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지반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부실 시공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 후 하자보수소송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유형 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구체적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h3 img하자보수소송 | 주요 업무분야

하자보수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및 확인 자문 수행

하자유형 파악 및 사건 경위 검토

하자 파악 및 하자로 인한 피해 규모 검토

하자보수 요구 및 거절 사유 파악

소송 진행 전 조정 절차 이행

시공사 상대 합의 대행 업무 진행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조정 제도 활용 및 자문 수행

합의 후 내용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관련 자문 수행

하자보수 기피 및 거부 시 법적 대응

형사 절차 진행 자문 수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 관련 자문 및 진행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결정 이의신청 관련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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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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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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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소송 | 대륜의 조력

하자보수소송은 하자 유형에 따라 소송 내용이 달라지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부동산 사건 전담 재판·조사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하자보수소송 절차 전반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민사전문변호사가 건물의 특성과 하자 발생 사유를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하자보수소송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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