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교대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교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조합 설립 인가 전, 납입금 전액 환급”이라는 조항을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약 1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고 조합설립 인가도 못 받은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계약금 전액 반환 요청에 지주택 위원회는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계약해지/계약해제 분쟁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탈퇴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라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며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지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