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핑계를 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연락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풍부한 승소 경험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