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부동산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 의뢰인이 지방에 소유한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들어가며, 지역주택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받은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제시하는 기한까지 협의하지 않을 시 수용제결을 한다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부동산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지주택 제시 토지가액 적정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토지의 보상금액이 보다 작게 산정됨 ■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공식에서 비교치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됨 ■ 수용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보상금 산출 공식은 보상금 = 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기타 요인 보정치임에 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그 외의 수치 또한 달라지게 됨으로 해당 산정이 부당함에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피고 책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민사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통해 계약 취소 하려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담금을 입금하였고 앞으로 주택조합의 완성 된 후 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이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확언하였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변호사 “토지확보율 10% 내외 였다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건설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택건설 대지 상용권원에 대해 사업 승인 토지확보율이 80%에 이른다고 과장 광고 한 점■ 실제 대지 사용확보 현황에 따르면 토지확보율이 10% 정도라는 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 건설변호사 팀은 피고의 과장 광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분담금 전액 지급 결정…의뢰인 사실상 승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분담금으로 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건설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위해 법무법인 대륜 방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분담금을 입금하였지만,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사실 고지 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109조 1항에 의거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분양담당자의 기망 행위로 분담금을 지급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조합을 모집하는 자가 가입신청자에게 올바르게 모든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지주택소송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피고)은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내세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보고 의뢰인들은 가입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60%에 불과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분담금을 모두 합하면 총 3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피고의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녹취록, 사업계획동의서,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함■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입금하는 등을 봤을 때 피고에게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원고들의 총 3억 원 및 관련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사업면적 축소는 타 영향들로 인한 것이며, 토지 확보율의 미달 등이 이유가 아니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분담금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분담금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기망에 속아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법적 대응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아 중간이윤을 제외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시행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 토지 확보율 및 진행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토지 확보율이 92%가 넘어가고 1년 이내에 예정 시공사가 변경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에 조합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비용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며, 동·호수를 먼저 선택하게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사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되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망을 당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설립인가조건 미충족 속인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교부받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 및 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지역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기 위해 구청에 제출한 공고문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를 기준으로 토지확보율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8-90%대의 토지확보를 하여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계약 당시 발급받은 안심보장 확약서 역시 무효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기망에 의한 계약이 맞기 때문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역주택조합 패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도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의뢰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약 당시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측의 문제로 인해 탈퇴 의사를 전하더라도 이미 사업비로 사용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홍보관의 안내 및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보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청구권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상대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A시 B동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측에서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에 관해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협의가 결렬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기각이 아닌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개진하였는데요. 주변 시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상승시켰고,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매매가액으로 반영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시한 매매가액 지급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