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분담금 총 3억 원 반환 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31

지역주택조합(피고)은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내세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보고 의뢰인들은 가입을 하였는데요. 기망한 것을 알고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분담금은 총 3억 원이었는데요.

조합가입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피고)은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내세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보고 의뢰인들은 가입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60%에 불과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분담금을 모두 합하면 총 3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피고의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녹취록, 사업계획동의서,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함

■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입금하는 등을 봤을 때 피고에게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총 3억 원 및 관련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사업면적 축소는 타 영향들로 인한 것이며, 토지 확보율의 미달 등이 이유가 아니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분담금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분담금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기망에 속아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