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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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피고)은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내세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보고 의뢰인들은 가입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60%에 불과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분담금을 모두 합하면 총 3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녹취록, 사업계획동의서,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함
■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입금하는 등을 봤을 때 피고에게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총 3억 원 및 관련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사업면적 축소는 타 영향들로 인한 것이며, 토지 확보율의 미달 등이 이유가 아니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 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분담금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기망에 속아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