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건설변호사 도움으로 지주택 계약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 받아

지역주택조합소송 통해 계약 취소 하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담금을 입금하였고 앞으로 주택조합의 완성 된 후 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이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확언하였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변호사 “토지확보율 10% 내외 였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건설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택건설 대지 상용권원에 대해 사업 승인 토지확보율이 80%에 이른다고 과장 광고 한 점

■ 실제 대지 사용확보 현황에 따르면 토지확보율이 10% 정도라는 점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

건설변호사 팀은 피고의 과장 광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분담금 전액 지급 결정…의뢰인 사실상 승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분담금으로 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건설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