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손실보상금 증액결정 이의신청에도 승소 !

부동산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

의뢰인이 지방에 소유한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들어가며, 지역주택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받은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제시하는 기한까지 협의하지 않을 시 수용제결을 한다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부동산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지주택 제시 토지가액 적정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토지의 보상금액이 보다 작게 산정됨

■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공식에서 비교치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됨

■ 수용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보상금 산출 공식은 보상금 = 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기타 요인 보정치임에 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그 외의 수치 또한 달라지게 됨으로 해당 산정이 부당함에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지급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피고 책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민사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