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피고와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임대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1년간 거주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종료일 직전까지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고,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도 몇 개월 간 더 거주할 의사가 있었기에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 됐습니다.

이후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사 계획이 생겨 계약 종료를 원하는 일자 3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집에서 나왔고, 계약 종료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액수의 돈이었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피고에게 화가 났지만, 피고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고를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런 배려를 무시하는 듯 보증금을 돌려 줄 기미가 없었고,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민사변호사의 의뢰인의 해당 사건은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피고와 의뢰인은 묵시적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묵시적 갱신 계약이 이뤄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