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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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이후 계약 해지를 하는 도중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계약은 임대기간 종료 무렵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1차례 갱신된 바 있으며, 피고의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원고는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3개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통보 하였음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고 나서야 피고의 채무관계를 알게 되었음
■ 피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대륜 부동산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근저당권설정 등의 사항을 숨겼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피고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는 즉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