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상고심 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방적 주장 증명 상고 모두 기각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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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피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하였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청구 대법원까지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피고를 보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이어진 패소에도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자 마지막까지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의 동의 등 입증하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원 재판에 나섰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거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여야 함

■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망인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원심에서 피고에게 금년까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많은 양보를 하였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상고 기각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자료 기반 주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등 청구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맡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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