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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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피고를 보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이어진 패소에도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자 마지막까지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원 재판에 나섰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거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여야 함
■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망인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원심에서 피고에게 금년까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많은 양보를 하였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자료 기반 주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 등 청구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맡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