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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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모임에서 만난 A씨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남동생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4,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억대 금원을 대여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A씨의 남동생과 A씨의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A씨의 남동생이 사망하고 난 후 남동생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요. A씨 남동생의 상속인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4,000만 원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대여한 것임
■ A씨가 4,000만 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A씨와 그 남동생의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것임
■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서 금전 대여 및 변제를 알 수 있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금전 대여의 시기, 사건 정황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