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했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천안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