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은?
건축 공사 중에는 날씨의 영향이나 추가 변경 공사, 장인 부족, 자재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초 예정하고 있던 스케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에 의해, 계약 시 예정되어 있던 인도일에 건물의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공기 지연’이라고 합니다.
시공업자는 계약으로 정해진 인도일까지 건물을 완성시켜 주문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의 사정에 의해 공기 지연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사 지연의 원인에 따라 시공업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목포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사가 지연된 원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자 측의 원인에 의해 공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의한 손해로는, 추가 임대료 지출, 수익 건물의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 개시가 늦어진 만큼의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
만약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계속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완성된 공사를 이어서 해줄 다른 시공업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았다고 해도 비용이 당초 계획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해제는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시공업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포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