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적용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지인 분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하며 무등록자나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의, 중개수수료 수수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소명하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정식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고 중개보조원이나 지인 명의의 중개 행위는 절대 피하셔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법적 대응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대응 및 민사상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