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임대차보증금 미반환한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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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채권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채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채권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인 채권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채권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위 임대차 계약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채권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주장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뒤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할 때, 채권자는 제3자보다 우선하여 매매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제 3자에 양도하게 되면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채권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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