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변제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A씨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고 내용증명을 방송해 이를 확인했지만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명령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함께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준비했는데요. 채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1조에 의거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명시 결정, 채무자 재산 파악할 수 있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