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무죄]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혐의 무죄 승소

건축법위반 혐의로 부동산변호사 찾은 의뢰인

건축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던 토지에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을 하였다며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행위허가를 받고 설치를 진행하였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저희 대륜 부동산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관할 관청에 검사 및 허가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축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지도 아래 시설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던 당시 피고인은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음

■ 위 사안들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축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건축법위반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무죄선고율은 극히 낮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이 사건 시설물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건축물임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