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차임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순천부동산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내 일부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빌리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날 부터인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순천부동산변호사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권 소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순천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 이에 피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하였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순천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지급할 것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건물 일부는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