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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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수개월 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뀐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해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재계약기간 민료 수개월 전부터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며 연락두절함
■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기사항을 조회하여,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존재함에 전세보증금소송 청구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은 이해관계자들과 계약관계로 얽혀있기에 손해 없는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