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소송 성공사례] 창원민사변호사 도움으로 계약금반환소송 승소

부동산민사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주택을 공인중개사인 피고1을 통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1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주인 피고2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집 주변에 사격장이 있어 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능성 존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창원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 주변은 사격장이 존재해 포탄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 피고들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했다는 점

■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창원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1억 4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부동산민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