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사례]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건물 불법 임대차계약 한 피고에 건물인도 확정

건물인도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A회사에 건물을 빌려줬지만, A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에게 건물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차임을 3기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현재 의뢰인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에 효력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물은 원고가 A 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건물이라는 점

■ A회사 대표가 은행 대출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점

■ 피고가 앞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인터넷 판매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한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건물을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건물인도 확정…피고에 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효력이 없으며, 이에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