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해결사건] 민사소송상담 결과 친척에 건물 빌려준 의뢰인, 건물인도소송 승소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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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해결사건] 민사소송상담 결과 친척에 건물 빌려준 의뢰인, 건물인도소송 승소함

부동산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건물 2층을 친척인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건물을 다 사용한 후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욱이 피고에게 건물의 차임을 받지 않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음에도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아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 “피고 부당이득 취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증받았으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점

■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그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피고는 점유할 권리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부동산변호사 팀이 민사소송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이 사건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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