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아버지께 물려 받은 땅 지키기 성공함

소유권말소등기 주장하는 원고에 반박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버지께 땅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땅을 받았고,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토지 상속재산에 해당됨 증거 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한 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의식불명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든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정당하게 망인의 생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방어 성공…사실상 의뢰인 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정당하게 망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말소등기에 관련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