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20년 평온 점유한 토지 소유권 이전 성공

법률상담 통해 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매수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자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변호사 “할아버지 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점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원고가 할아버지의 점유를 이어서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는 점

■ 민법에 의하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