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경계 침범한 피고에게 토지사용료 받기 성공

토지경계침범한 피고에게 소송 제기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생각으로 토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집에 사는 피고의 집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경계침범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장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담장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한 비용을 묻고자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는 불법점유자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경계침범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점

■ 피고는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불법점유자라는 점

■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위성사진을 통해서 피고가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토지사용료 지급 확정…사실상 원고 승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토지사용료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경계침범을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