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43
의뢰인들은 한 마을의 토지를 사업을 위해 매수하여 도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들이 20년 넘게 통행하던 도로인데요.
마을주민들은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의뢰인들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따졌습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토지인도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쟁공로를 제외하고 다른 도로가 있으며,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
■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임
■ 차량 통행만 제한하고 있으며, 도보로 인한 출입은 허가하고 있음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우회도로 현장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인도소송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대응에 나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